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방법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 진행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처리할 수 있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사항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2. 해지증서
3. 위임장
4. 근저당권설정 등기필증
5.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6.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7. 근저당 설정권자(대출 받은 금융권) 법인등기부등본 1부[지배인 명시된]
8. 근저당권이 설정된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9. (일반) 도장

인터넷 등기소 이용 절차

1. 로그인 및 신청서 작성 시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통합전자등기] → [신규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기신청

2.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이폼(e-form)' 제출방식을 선택하고, 이용동의 항목을 체크합니다.

3.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입력

• [전체유형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선택합니다.
• [부동산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등기원인은 '해지'로 선택하고, 연월일은 대출금 완제일을 입력합니다.

부동산 입력

4. 등기할 사항 입력

• [말소해야 할 등기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근저당권 설정 정보를 입력합니다.
•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 대출 기관) 정보를 입력합니다.
• 등기권리자(부동산 소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등기할 사항

5. 수수료 납부

• 등록면허세(6,000원)와 지방교육세(1,200원), 총 7,200원을 납부합니다.[아래 “등록면허세 납부(위텍스)” 항목을 참조하여 미리 납부하는 것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을 전자납부시스템을 통해 납부합니다.

6. 첨부서면 선택

해지증서, 위임장, 등기필증,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선택합니다.

7. 신청서 작성 완료

[작성완료 및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을 마무리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서울)를 통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1. 위택스 접속 후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 신고] 선택
2. 납세자 정보, 물건 정보, 과세 정보를 입력
3. 등기 원인을 '말소등기'로 선택
4. 신고 및 납부 진행
5.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출력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방문제출합니다.추가적으로 만약을 대비하여 미비 서류를 등기소 현장에서 출력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USB에 담아서 가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
• 해지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
• 위임장 (금융기관에서 발급)
• 근저당권설정 등기필증 (금융기관에서 발급)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근저당 설정권자 법인등기부등본 [지배인 명시된]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의사항

1.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팩스나 스캔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는 반드시 실인(직접 찍은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3. 등기필증의 보안스티커를 제거하고 접수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4. 등록면허세 납부 시 과세 정보와 등기 원인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비용 절감 효과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셀프 등기를 통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셀프 등기 비용: 약 11,000~14,000원
• 법무사/변호사 위임 시 비용: 약 50,000~80,000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충분히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등기 과정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준비와 입력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는 부동산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직접 처리해 보시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부동산 관리에 대한 자신감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